[에듀플러스]글로벌사이버대-한국공인탐정협회 협력, 경찰과학수사학과 석사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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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인탐정 수사 일부 공인 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출처 : SBS | 네이버 뉴스경찰의 수사 업무 중 일부를 공인 탐정에게 맡기면 일선 수사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인탐정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박경태 경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경찰naver.me경찰 수사 일부 공인 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입력2023.11.12. 오후 1:22 수정2023.11.12. 오후 1:24 기사원문배준우 기자경찰의 수사 업무 중 일부를 공인 탐정에게 맡기면 일선 수사 관련 업무 공인탐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박경태 경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이번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업무량이 공인탐정 폭증한 데 반해 인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인 탐정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해외에서는 기업 내 재산 범죄에 대한 조사, 소송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 교통사고 조사 등 범죄·비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탐정이 공인탐정 활동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여러 차례 발의와 공인탐정 폐기를 반복하고 있어 별도 관리·감독 체계는 없습니다.박 경위는 이 같은 공인탐정법이 통과된 후를 가정해 경찰과 협업 가능성을 연구에 담았습니다.박 경위는 전국의 수사 경찰 110명을 상대로 공인탐정에게 아웃소싱(외주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영역을 물었습니다.응답 결과 공인탐정 '분실물·유실물 소재 확인'(86.6%), '미아·가출인·치매노인 소재 파악'(86.0%), '사기죄로 접수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85.0%) 등 단순 업무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반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대리집행'(59.8%), '우범자 관리'(67.2%), '피의자 특정 및 추적차 CCTV 확인'(68.2%) 등 고난도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아웃소싱을 공인탐정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사경력이나 법학 학위 등이 있는 사람만이 탐정 면허를 취득하도록 입법'(88.2%), '전국 20여 개 이상의 민간탐정협회를 통일·단일화'(87.8%),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87.2%) 등의 응답도 나왔습니다.##떳다 떳다 명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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