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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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주 학생 수영부에서 초중고등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검찰이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했고,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가해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꿈인 수영도 포기했습니다.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발 신호가 울리자, 하얀 수영모를 쓴 학생이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기 시작합니다.양옆 레인과 서서히 격차를 벌리더니 반환점을 돌면서는 단독으로 질주합니다.충주의 한 초등학교 대표로 소년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 참가할 만큼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SYNC ▶"XX아 잘 한다! 와, XX이 빠르다."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수영을 아예 그만두게 됐습니다.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때마다 숙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뒤였습니다.가해자로 지목한 건 수영부 형들인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NT ▶ 피해 학생 어머니 (음성변조)"무조건 자기는 체육중학교 가서 체대까지 가는 게 사실 얘한테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잠자는 거 힘들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피해 사실을 알린 뒤부터 지난 6개월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초반에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사과 편지까지 썼던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성폭력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고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러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제명된 수영부 코치와 함께 그대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 가해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훈련장을 찾아 충주에서 괴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SYNC ▶ 수영부 학부모 (음성변조)"사고는 그쪽에서 다 쳐놓고 그들은 아무 불편함도 없이 똑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얘네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결국 반 년이 지나서야 가해 학생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이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했고, 폐유와 폐유기용제 섞은 것을 정제연료유로 불법 제조·판매한 과정. 자료=환경부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폐유를 재생연료유로 속여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5년간 불량 연료유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그동안 화재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불량 연료유는 연소 성능이 떨어지고 화학적 안정성이 낮아,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대표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했다. 이렇게 만든 불량 연료유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여로 제조업체에 유통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이들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폐유 등이 정상적으로 재활용된 것처럼 보이도록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이 블량 연료유를 납품한 업체 중에는 시멘트 공장도 포함돼 있었다. 시멘트 공장은 고온 설비, 가연성 연료, 분진 등 여러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산업시설로, 불량 연료유 사용 시 대형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다. 다만 특사경은 불량 연료유의 불법 사용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선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환경부 유성 환경조사담당관(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