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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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사실상 정책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료계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부도 정원 확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 정원을 원상으로 복구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 손길마저 거절한다면 정부 내에서도 협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정권 교체까지 투쟁 강도를 유지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잃은 단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반대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 정책을 합의해 낸다면 새 정부가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다.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문과 DNA’의 산물이라 비판했지만, 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은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성을 갖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보건의료는 단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현 정부의 의료정책 중에는 수정이 필요한 지점도 있고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은 결국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주도권이 의료계에 넘어온 지금이야말로 의료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사실상 정책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차기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료계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의료개혁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부도 정원 확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 정원을 원상으로 복구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 손길마저 거절한다면 정부 내에서도 협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정권 교체까지 투쟁 강도를 유지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잃은 단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반대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 정책을 합의해 낸다면 새 정부가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다.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문과 DNA’의 산물이라 비판했지만, 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은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성을 갖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보건의료는 단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현 정부의 의료정책 중에는 수정이 필요한 지점도 있고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은 결국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주도권이 의료계에 넘어온 지금이야말로 의료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다. 정치권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다시 거리로 나서도 늦지 않다.